지난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은 478억원으로, 이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이 346억4천만원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이용자 카드를 기관이나 제공인력이 보관해 임의 결제하거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부는 위치정보 검증, QR·생체인증 결제 확대, 이상결제 심사 강화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공기관과 이용자 대상 예방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허위청구 2차 위반 시 영업취소,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 부과, 반복 위반 판단기간 확대 등 제재와 환수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출처: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