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나 정책적 입장이 시혜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배려'의 측면에서 장애인의 욕구가 다루어지는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정책, 전달체계,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에까지 뿌리깊게 남아있다.
그러므로, 자립생활을 통하여 장애인의 문제가 인권의 문제임이 부각되고 구체적인 해결의 전망이 제시되게 된다.

즉, 자립생활의 관점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의 문제의 해결에 맞춰진다.
그간 한국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인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기 개성에 의해 일상적이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어떠한 환경을 구축할 것인가, 장애인의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

앞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이 아닌 어디서든지 치료,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고 그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이동서비스, 보장구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비중이 옮겨가야 하는 것이다.

자립생활에서는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중시하고 동료간의 지원과 지지를 활용한다.
그것은 장애인의 소비자로서의 권리에 기반하기도 하겠으나, 서비스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견존중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모든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가 당사자의 주체적인 역량의 확보에 있다는 점을 상기할때, 자립생활전략에서 강조하는 당사자원칙은 적절하고도 강력한 원칙인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우리나라의 서비스 체계는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운영방침 등에 당사자주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