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기준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통합돌봄 신청률은 약 0.04%, 서비스 연계율도 67.7%로 65세 이상 장애인·노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현행 통합돌봄이 노인 중심 체계에 장애인을 단순히 포함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장애유형·생애주기·개별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자기결정권·지역사회 거주 유지 등을 반영하는 ‘장애인의 고유성’을 별도 정책 원칙과 성과지표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옴.

또한 단순 서비스 연계를 넘어 긴급돌봄, 24시간 돌봄 공백 대응, 주거·의료 연계, 장애유형별 특화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자립생활센터·장애인복지관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전달체계와 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됨.

출처: 더인디고(장애인 통합돌봄, 법에만 있고 현실엔 없다… 65세 미만 신청 0.04% | 더인디고)